[속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입력 2026.11.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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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변화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숙박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행사 수요를 이용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재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과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상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사업자는 초과예약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동급 대체 숙박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에서는 부품 단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금 지급만을 규정하던 기존 기준을 보완한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사용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정산한다. 반대로 계약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기존에 6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50%를 배상하던 규정을 세분화한다. 9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75%, 120분 이상 지연 시 전액을 배상하도록 기준을 강화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한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에서는 계약·환불·휴업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반영한 새로운 해결 기준을 신설한다. 이 기준은 환급금액 산정 방법과 위약금 한도 등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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