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의 기준이 상품 인도 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광고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대상은 온라인쇼핑몰 2종인 직매입과 위수탁거래, 백화점 및 대형마트 2종인 직매입과 특약매입, 면세점 직매입, 편의점 직매입, 티브이홈쇼핑 등 총 7종입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은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관련 조항 뒤로 순서를 조정하여 상품수령일이 검수 이전인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일부 표준계약서에 규정되었던 기타 비용 사전 통지 조항을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등의 계약서에도 확대 적용하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상품수령일 기준 명확화
▶ 공정위, 기업·사업자단체 임직원 대상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