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담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 등 약 220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가격 결정이나 출고량 조절 등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담합 관련 법령 및 제도, 2026년 주요 심결례, 최신 판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리한 주요 담합 사례와 판례를 통해 법 위반 유형과 조치 수준, 시사점을 소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반복 담합 근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도 공유했다. 아울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 주재관을 통해 현지 경쟁법 집행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담합 예방 교육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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