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 교육을 열고 법 위반 사전 차단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 등 약 220명이다. 이번 설명회는 담합 관련 법령과 제도, 올해 처리한 주요 심결례와 최신 판례를 공유하고,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까지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경영 확산과 담합 행위 억제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담합 예방 교육 다시 연 공정위
공정위는 담합을 가격 결정, 출고량 조절 등을 통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과 사업자단체가 담합 관련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도 같은 흐름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담합 관련 법령 및 제도와 함께 2026년 주요 심결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처리한 주요 담합 사례와 최신 판례를 통해 법 위반 유형과 조치 수준, 시사점 등을 소개했고,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들에게는 영업활동 등 업무 수행 중 유의해야 할 사항도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올해 심결례와 최신 판례 중심
설명회는 담합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관한 뒤 올해 주요 심결례와 최신 판례를 짚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올해 처리한 담합 사건을 토대로 기업이 어떤 유형의 행위를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수준의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설명했다. 최신 판례를 통해서는 법원이 바라보는 판단 기준과 기업들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담합 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구성을 취했다.
| 구분 | 내용 |
|---|---|
| 일시 | 2026.11.13. 14:00~16:00 |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 참석대상 | 약 220명 |
| 주요내용 | 법령 제도, 주요 심결례, 판례 |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법령과 판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가 실제로 부딪히는 상황을 고려한 안내도 했다고 밝혔다. 기업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고, 카르텔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설명회 과정에서 기업과 사업자단체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자리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된 셈이다.
반복 담합 근절 위한 제도 개선안
이번 설명회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었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개선방안을 설명하며 정책 방향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담합이 반복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향을 기업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으로 설명회를 활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안내를 통해 담합 행위가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제도 소개 외에 올해 처리한 주요 담합 사례와 최신 판례를 연결해 법 위반 유형, 조치 수준, 시사점까지 함께 다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뒀다.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경영을 유도하고 담합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해외 주재관 통한 교육도 계속
공정위는 국내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해외 현장에서도 담합 예방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을 통해 해당 국가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기업 환경을 함께 살피면서 관련 교육과 안내를 이어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담합 예방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역시 같은 연장선에서 열렸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에도 설명회와 현장 교육, 주재관을 통한 해외 교육을 병행하며 담합 예방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헌재 판례 변경 요구, 정쟁 도구화 중단하라"
▶ 개혁신당, 금리 담합 5초·중수청 준비 언제 끝날까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