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원의 연구기관 출연금·인건비 지원체계 개선 촉구

  • 입력 2026.11.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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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연구기관 운영 현안은 무엇인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부위원장은 2026년 11월 1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 및 인건비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왜 출연금·인건비 지원이 어려운가?

그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출연금으로 상시 연구인력의 인건비와 고유 연구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등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 매년 단년도 위탁사업으로 진행돼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인건비 편성 기준의 불균형

동일한 경기도 위탁사업임에도 사업별 인건비 편성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인건비 편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위탁사업 수수료가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현장의 의견과 향후 과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측은 낮은 위탁수수료로 인해 자체 정책연구와 기반연구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연구인력 부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박 의원은 “연구기관이 매년 사업비와 인건비 확보를 걱정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연구개발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출연금과 위탁사업 운영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

그는 이 문제가 기획조정실·미래성장산업국·자치행정국 등 여러 실·국에 걸쳐 있으며, 어느 한 부서나 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대응에 맡길 것이 아니라, 유사한 문제를 겪는 공공기관들이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도 참여해 관계 실·국과 협의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항목내용
발행 기관경기도의회
발표 일시2026년 11월 16일 오후 5시 33분
주요 요구출연금·인건비 지원체계 개선, 인건비 편성 기준 명확화
관련 부처기획조정실, 미래성장산업국, 자치행정국
대상 연구기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향후 기대 효과

출연금·인건비 지원체계가 개선되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투자와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반도체 등 핵심 분야의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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