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신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6년 11월 12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복지시설과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현황을 지적했다.
인건비 지원 격차
신 부위원장은 서울·부산·전남 등 타 지역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2023년 아동복지시설, 2024년 여성폭력방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했음에도 지원 수준 개선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추가예산 필요
경기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룹홈 시설장 문제
신 의원은 65세에 도달한 그룹홈 시설장이 인건비 지원 없이 운영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 그룹홈이 4곳임을 밝혔으며, 정년 도래 시설장의 급여 미지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신 의원의 요구
신 부위원장은 “다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임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했으면 좋겠다”며, 종사자 처우와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동시에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 정리
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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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원 현황 | 경기도 70% 수준, 타 지역 100% 수준
| 추가 예산 필요액 | 약 130억원
| 호봉제 도입 연도 | 아동복지시설 2023년, 여성폭력방지시설 2024년
| 지원 미이행 그룹홈 | 4곳
| 주요 발언 | “그럼 누가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향후 과제
신 의원은 지원 수준이 언제,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구체적인 일정 제시와 함께, 시설장 정년 도래 시 인건비 지원 방안을 시·군과 협의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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