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서 제도개선 건의…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 요구

  • 입력 2026.1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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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서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7일 경기남부와 11월 19일 경기북부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참여 대상 및 규모

구분내용
참석 대상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농어촌공사 관계기관, 지역 농업인단체 및 이·통장
총 인원약 400명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의 주요 제도개선 건의 내용

경기도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해 정상적인 영농 목적 취득과 투기 목적 취득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조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의 허가구역 내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역 지정 및 개정법 시행 이전 취득농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화하고 기존 농업인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안에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및 농업·농촌 관련 시설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 포함됐다. 다만 투기 목적 취득 농지나 농업환경 중대 훼손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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