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6일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 권한을 확대하려는 주장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한 지 42일 만에 국회에서 공수처 권한 확대 토론회를 열었으며, 공수처에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범위를 일치시키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이 14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이 16건에 불과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접수 3년여 만에 올해 1월에야 결론이 났다.
공소청은 출범 한 달 반이 지나도록 18만6천여 건의 미제 사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수청은 2,376명 중 615명이 지원을 철회하는 등 인력난에 직면했다. 경찰서 수사관 한 사람당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해 133.8건에 달했으며, 공소청 출범 후 보완수사 요구는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김태규 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수처 확대 논의를 멈추고, 검찰청 해체 이후 국민의 사건이 쌓여 가는 수사 현장부터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50?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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