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6년새 81% 줄었다…윤종영 부위원장 "안보예산 획일적 감축 재검토해야"

  • 입력 2026.1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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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군과 민방위, 통합방위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예산을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예비군 지원 예산 현황

항목내용
2020년 본예산5억 3,500만 원
2025년 예산3억 원
2026년 예산1억 원
2026년 수도군단 최초 요구액4억 5,540만 원 (반영률 약 22%)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2020년 5억 3,500만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약 81% 감소했다. 특히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1년 사이에 3분의 2가 감액됐다. 이는 2026년 수도군단 최초 요구액인 4억 5,540만 원의 약 22% 수준에 불과하다.

안보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과 요구

윤 의원은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군협력 및 비상기획의 중요성이 크다”며, “안보 관련 업무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단순히 줄어드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군과 민방위 업무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보완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국가안보 및 접경지역 지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획일적인 예산 감축이 아닌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비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된 장비와 시설의 열악한 지원 여건을 언급하며 예산 삭감의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DMZ의 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투자로 안보 예산을 바라봐야 한다며, 예비군 장비와 시설의 부족 실태 점검과 함께 중장기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과 국가안보는 평상시에는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균형발전기획실이 군협력 및 비상기획 업무를 더욱 챙기고 안보 기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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