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발달장애인 일자리 예산 심의 강조

  • 입력 2026.11.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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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건희 의원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축소 우려와 관련해 2027년도 예산심의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제기된 현안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측에 따르면 웰빙보조비, 장기근속비, 보수교육비, 역량강화사업 등 종사자를 위한 지원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처우개선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복지서비스는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공한다”며 “종사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도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처우개선 지원을 중단했을 때 현장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연속성 점검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의 연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도비 매칭 없이 사업을 시군으로 이관할 경우 시군의 재정 여건과 참여 여부에 따라 사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소득뿐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고 일상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도비 지원 중단이 시군의 사업 미추진이나 참여자의 고용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군별 추진 여건과 대응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적극적 대응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현장의 어려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사업별 삭감 사유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지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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