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현황
연천군이 수행한 연천 DMZ 스마트 체험존 조성사업과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최종 정산이 각각 2026년 7월과 2026년 1월에 통보돼, 사업 종료 후 2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질문 및 답변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국장에게 정산 절차가 3개월 이내에 완료돼야 함을 질문했고, 박 국장은 “사업 종료 후 3개월”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사업 종료 후 3개월인데 2년 6개월이 걸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산 지연이 집행잔액·이자 반납 시점과 시·군의 재정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정산 지연 원인 논의
윤 의원은 정산 지연 원인이 경기도와 중앙부처 사이 조정 역할 미흡인지, 혹은 행정·시스템적 문제인지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현석 국장은 DMZ 스마트 체험존 조성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산 지연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향후 요청 사항
윤 의원은 중앙부처가 시·군과 함께 정산 단계별 관리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DMZ 스마트 체험존 조성사업 /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 |
| 실적보고 제출일 | 2025년 6월 (스마트 체험존) / 2023년 7월 (문화관광 서비스) |
| 최종 정산 통보일 | 2026년 7월 (스마트 체험존) / 2026년 1월 (문화관광 서비스) |
| 정산 소요 기간 | 약 2년 6개월 |
| 담당 기관 | 경기도 평화협력국, 문화체육관광부 |
출처 : 연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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