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률 낮춤에 대한 심동용 의원의 우려

입력 2026.11.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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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률 낮춤에 대한 문제 제기

심동용 의원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경기에서 지방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2027년부터 지원률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 재정 부담 우려

그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든 기금인데,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율을 낮추면 결국 부담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시·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동두천을 비롯한 해당 시·군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발 일정 및 중앙·지방 연계 필요성

심 의원은 동두천 반환공여지의 매입·개발 계획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의 발전종합계획과 지역 개발 구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 차원의 선제적 준비를 촉구했다.

남북 교류 및 재난 대비 협력 방안

그는 접경지역 특성을 활용한 남북 교류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감염병·재난·생태환경 등 지방정부가 접근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과 소통 경로를 미리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주한미군과의 소통채널 강화 요구

마지막으로 그는 “미군기지 반환과 공여지 활용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경기 차원의 공식 소통채널을 복원하고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항목	내용
발행기관	동두천시
배포일시	2026년 11월 13일 오후 3시 26분
주요인물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
지원현황	2026년 지방비 50% 지원, 2027년 30%로 낮춤 검토
우려점	지역 재정 부담 증가, 개발 일정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