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6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자형(더불어민주당, 광주3) 의원은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중단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재원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군부대 주변 주민지원사업 예산 현황
2025년에는 6개 시군 30개 사업에 총 48억 원(도비 24억 원)이 편성됐으나, 2026년에는 해당 사업 예산이 전액 미편성되었습니다.
이자형 의원 발언
“마을회관 보수와 배수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행사·협력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하며, “2025년에는 맞춤형 주민지원 강화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듬해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청 입장
조장석 균형발전실장은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일부 사업이라도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문제
실태조사에서 방음·전기료 지원 등 소음대책 사업에 대한 요구가 35.7%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 지원은 문화행사와 힐링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재원 확보 현황
경기도는 2029년까지 6개 시군에 3,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2026년 9월 말 기준 교부액은 약 914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5.4%에 불과합니다. 특히 성과사업 17개에는 도비가 전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자형 의원 요구
“사업을 선정해 놓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재원 확보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 |
| 2025 사업비 | 48억 원(도비 24억 원) |
| 2026 예산 | 전액 미편성 |
| 소음대책 요구 비율 | 35.7% |
| 2029까지 총 지원액 | 3,600억 원 |
| 2026년 교부액 | 약 914억 원 (25.4%) |
이와 같이 예산 편성 차질과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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