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만학도 1천여명이 재학 중이며 20년 이상 축적된 수업료 잔액으로 약 85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한 평생교육시설이 대표자의 소재불명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던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법적 조치를 통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다.
해당 시설은 2025년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감액되고 적립금을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처분받았으나 설치자가 소실되면서 금융거래가 중단됐고 교직원 임금 체불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2026년 2월 시설 회계 정상화 및 적립금 현안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등 신속한 조치를 추진했다.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과정과 결과
| 구분 | 내용 |
|---|---|
| 청구 방식 | 검사(檢事)를 통한 청구 |
| 소장 접수 | 2026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담당관실) |
| 법원 인용 | 2026년 9월 |
| 선임 관리인 | 외부 변호사 |
교육청은 장기간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를 통한 청구를 제안했으며 올해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담당관실 소속 검사가 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2026년 9월 청구를 인용했으며 이는 공익 대표 권한을 행사하여 최초로 인용된 사례다.
기대 효과와 향후 제도 개선
이번 결정으로 85억원 상당의 동결된 적립금 관리 권한을 확보했으며 외부 재산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교직원 50명의 고용 안정과 만학도 1천여명의 학습권 보호가 기대되며 시설 자체 재원으로 운영 비용을 충당하여 교육재정 예산도 절약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개인이 설치·운영하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잇따른 폐쇄와 고령층 및 교육 소외계층의 배움터 상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감이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을 건의해 지난 10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는 만학도의 학습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평생교육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만학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서울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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