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211억 예산 재편성 강력 요구 출산가정 지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일 열린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일몰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출산가정의 신뢰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출산·양육 지원정책은 청년 세대의 불안을 덜고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믿음을 주는 중요한 안전망이다. 명 의원은 질의에 앞서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흐름을 짚으며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이 촘촘히 쌓여야 국가가 함께한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과 수요 추계의 문제점

명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도비 약 211억 원 중 일부가 전년도 미지급분 지급에 쓰인 점을 지적했다. 전년도 지급 수요를 다음 해 예산으로 메우면 해당 연도 지원 재원이 부족해져 매년 부족분을 넘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2차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한 36억 원과 내년도 요구액만으로는 실제 지급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신규 지원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출생아 수 증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산후조리비 지원 필요성과 향후 과제

명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해서 산후조리비 지원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만큼, 출산지원 정책의 시행과 중단을 일관성 없이 반복하면 젊은 부부들의 불안을 키우고 그 여파도 오래갈 수 있다”며 “단순히 예산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과 출산가정에 미칠 영향을 깊이 검토해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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