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금 지급 기산일이 상품을 인도받은 날, 즉 상품수령일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광고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계약서에 ‘기타 비용 사전 통지’ 조항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기존에 온라인쇼핑몰 2종, 백화점·대형마트 2종, 면세점·편의점·TV홈쇼핑 등 총 10종이 마련돼 왔으며, 이번 개정은 그 중 7종에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계약서 사용을 주요 사업자단체에 적극 홍보하고, 유통 시장 변화와 업계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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