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상품 검수 완료일이 아니라 실제로 상품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급 기한을 계산하도록 표준거래계약서 규정이 명확해진다. 2026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표준거래계약서 7종
| 구분 | 대상 업종 | 종류 |
|---|---|---|
| 온라인쇼핑몰 | 직매입·위수탁거래 | 2종 |
| 백화점·대형마트 | 직매입·특약매입 | 2종 |
| 면세점 | 직매입 | 1종 |
| 편의점 | 직매입 | 1종 |
| TV홈쇼핑 | 해당 업종 | 1종 |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의 개념이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확실하게 규정됐다. 표준계약서 내에서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관련 조항 뒤편으로 배치해 상품수령일이 검수 완료일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가 비용 사전 통지 의무 확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광고비 등 추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사전 통지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면세점 직매입·특약매입, 복합쇼핑몰·아울렛 매장임대차,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대차 등 4종에만 관련 조항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거래의 표준계약서에도 해당 조항이 확대 적용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주요 사업자단체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할 방침이다. 유통시장 변화와 업계 요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의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유통거래계약서'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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