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11월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농지전수조사 중단 요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을 농지전수조사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가격과 거래량 하락은 2022년부터 시작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농지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으며 정부는 일반 농업인을 상대로 처분이나 단속을 진행하지 않고 투기 사실이 확인된 대상에게만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 농민이나 상속 농지를 뺏기 위한 조치라는 식의 가짜뉴스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시행 과정에서 직접 경작이 어려운 어르신의 농지나 상속 농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정농지 정리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안에 농지은행 사업과 농지연금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9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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