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26년 11월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는 구상과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 진료비 9천억 원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말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예상액은 9천억 원에 달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5,829억 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3천억 원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며, 국회가 이를 메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으로 빚을 갚고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줄인 것을 빚을 갚는 효과라고 포장했다는 점을 박성훈 대변인은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도 필수 의료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약자를 위한 의료비를 외상으로 미루는 위선적 행태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 전망과 현재 의료급여비 미지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과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의 생명보다 정권의 돈주머니가 우선시되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최대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27?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자물쇠 없는 미래대응기금…전액 삭감해야"
▶ 국민의힘, "162조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하고 소방 예산 정규 편성하라"
▶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TF 설치 지시에 시장 불안만 가중"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