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3일 대회의실에서 청년위원회와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와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청년위원회가 지역 현장에서 수렴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의제별위원회와 공유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를 공동 과제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한다스리 청년위원장은 지역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발제했고, 권혜원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장은 제시된 의견을 향후 논의와 합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채용정보 부족과 정보 비대칭
지역 청년위원회가 가장 먼저 짚은 문제는 채용정보의 부족이었다. 한다스리 위원장은 지역 청년들이 산업단지 입주기업 정보와 직무, 임금, 복지, 통근 여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자리를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이 지역에 기업과 일자리가 있어도 이를 확인할 정보 통로가 부족하다고 현장 의견을 전했다. 지역 거주 청년, 고졸 청년 등이 기존 청년고용 정책에서 소외돼 직접 현장 면담을 실시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청년위원회는 채용공고에서 임금이 비공개로 남는 점도 문제로 봤다. 한 위원장은 채용공고의 임금 비공개가 청년 저임금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독립 정보기구를 통한 채용정보 제공과 채용 여부 고지 의무화를 제안했다. 발제문에는 가칭 ‘청년일자리정보센터’를 설치해 청년이 요청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 위원장은 신입 채용공고에 임금 수준과 직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을 명시하고 채용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구분 | 수치 |
|---|---|
| 신입·인턴 채용공고 중 급여를 숫자로 제시한 공고 | 8건 |
| 신입·인턴 채용공고 중 비공개 표기 공고 | 95건 |
| 신입·인턴 채용공고 조사 건수 | 103건 |
한 위원장은 지난 7월 기준 신입·인턴 채용공고 103건 중 급여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공고는 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95건은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 등으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청년위원회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신입 채용부터 임금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채용 결과 통보를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수도권 집중된 채용 인프라
지역 청년들은 채용박람회와 설명회, 자격시험이 수도권 중심으로 열리는 점도 부담으로 꼽았다. 청년위원회는 비수도권 청년들이 채용박람회나 설명회 참석,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매달 80만∼150만원의 교통·숙박비를 지출한다고 전했다. 지역 박람회에서는 현장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년위원회는 지역 청년 고용 문제를 단순한 일자리 수 부족이 아니라 연결과 질의 문제로 봤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고졸 청년이 종합 채용플랫폼보다 아르바이트 중심 플랫폼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재정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 학력 무관으로 올라온 공고에 지원해도 고졸이라는 이유로 탈락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 아르바이트 구직 플랫폼을 찾게 됐다고 소개했다. 해당 청년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상시적으로 아르바이트 구직 플랫폼을 확인하고 있었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생애 설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다.
청년위원회는 올해 5월 기준 최종학교를 졸업한 미취업 청년 124만3000명 가운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이가 60만5000명, 비율로는 48.6%라고 전했다. 고졸 이하 청년의 첫 취업 소요기간은 1년 5.1개월로 대졸 이상 8.5개월의 약 2배였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보수·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4.4%로 가장 많았다. 청년위원회는 정보 불일치가 첫 일자리 진입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
고졸·비진학 청년 위한 첫 경력 지원
청년위원회는 기존 일경험 사업이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고졸·장기 미취업 청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경력자 우대 구조 속에서 인턴 경험이 없는 청년의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서 고졸 청년의 참여 비중은 약 13%인 반면 4년제 대학 청년은 약 76%라고 설명하며, 고졸 청년에게는 취업 상담이나 탐방형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년위원회는 고졸·비진학 청년을 위한 ‘지역 첫 경력 일경험’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지역 고졸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조직생활 적응, 직무탐색, 프로젝트 수행, 채용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기업이 필요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정부가 참여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채용 연계형 구조다. 청년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지역 취약청년 참여를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 청년이 취업 이후 겪는 조건도 의제로 올라왔다. 청년위원회는 지역 청년이 소규모 사업체 위주로 취업하면서 휴게시간이나 연차 미보장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되기 쉽다고 봤다. 직업교육혁신지구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사업으로 확대하고, 일반고 졸업생과 비진학 청년에게도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졸업 시점에 고용센터나 청년센터로 연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보·상담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 청년정책의 전달체계 손질
청년위원회와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는 지역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봤다. 청년위원회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관계기관 공동 사업으로의 확대 개편, 지역 청년정책의 지방정부 성과 지표 전환, 첫 일자리 질 관리 등을 제안했다. 지역 내 채용과 유지취업률, 비수도권·고졸 참여 비율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청년이 교류할 또래 관계망과 일자리·교육 정보를 나눌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혜원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장은 지역별 청년 일자리 여건과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에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위원회의 논의와 합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일자리와 생활안정 관련 제도개선 과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청년위원회는 현장 간담회와 발제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채용정보, 일경험, 직업교육, 지역 전달체계를 함께 손보는 방향을 제안했다.
경사노위는 청년위원회와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청년일자리 및 생활안정 관련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청년위원회가 제시한 채용공고 정보 공개, 결과 통보 의무화, 지역 첫 경력 일경험 시범사업,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안은 향후 제도개선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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