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청년위원회는 2026년 11월 12일 발표한 논평에서 22대 국회가 여당 의원 주도의 첫 평등법을 발의한 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등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 등에서 성별·장애·연령·출신·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복합차별에 대해서도 동시에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첫 정부안 이후 열 차례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심사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돼 왔다. 보수 세력의 반발과 ‘사회적 합의’라는 실체 없는 이유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청년위원회는 현재 온라인 혐오표현과 일상 속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에 발표한 ‘혐오표현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경고를 강조한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함께 심사·제정하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59)
· · · · · · · · · ·
관련기사
▶ 진보당, 민주당 '평등법' 발의 예고에 "즉각 법안 심사 나서야"
▶ 남양주시, 장애·비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400명·포용 도시 목표
▶ 안성시, 학교밖·장애 청소년 함께한 성평등 사업 '우리는 같은 친구' 성료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