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에서 국민이 직접 제시한 1,541건의 제안 중 354건을 검토·선정, 69건을 규제 개선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10월 19일~30일)를 거쳐 최종 우수 제안 11건을 발표했다.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관행적·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제안하고, 정부가 검토·개선한 뒤 다시 국민이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상향식’ 구조로 운영됐다.
- **제안 접수 기간**: 2026년 7월 10일~8월 14일
- **접수된 전체 제안**: 1,541건
- **민원·단순 건의 제외 후 검토 대상**: 354건
- **소관 부처·국무조정실 검토 결과 개선 예정 규제**: 69건
- **민간 전문가 심사·예비 우수 과제 선정**: 14건
- **온라인 대국민 투표(10월 19일~30일)**를 통해 최종 우수 제안 11건 선정
| 구분 | 건수 |
|---|---|
| 전체 제안 | 1,541건 |
| 검토 대상(민원 제외) | 354건 |
| 개선 예정 규제 | 69건 |
| 예비 우수 과제 | 14건 |
| 최종 우수 제안 | 11건 |
대상(1위) – ‘긴급 재난 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허용’
현행 규정에서는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등에서 현상변경(수목 제거·흙 쌓기 등)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해 산불 등 긴급 재난 시 신속한 방화선 조치가 어려웠다. 국가유산청은 재난안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선조치·후신고’ 제도를 도입,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최우수상(2위·3위) – CCTV 열람·보존요구권 신설·미성년 부모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
- **CCTV 열람·보존요구권**: 현재 CCTV 영상은 본인 외 인물 동의가 필요해 피해자·관계자가 열람하기 어려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 영상 열람·보존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미성년 부모 전입신고 절차**: 미성년자가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 확인이 어려워 현장 사실조사가 적용되지 않아 육아지원받기가 곤란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미성년 부모를 사실조사 대상에 명시,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우수상(4~6위) – 해양 장례 선박 활용 기준, 국가전문자격시험 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중소기업 확인 신청 오프라인 접수 허용
- **해양 장례**: 해양산분 제도는 존재하지만 선박 활용 규정이 미비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선박 목적에 관혼상용 추가·마리나 선박 일시 활용 허용을 검토한다.
- **전문자격시험 수수료 반환**: 현재 시험마다 반환 비율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일괄 기준을 적용한다.
- **중소기업 확인 신청**: 기존은 온라인 전용이었으나, 중소기업청은 방문 접수 시 대리 입력을 허용하도록 고시 개정·시스템 개편을 진행한다.
장려상(7~11위) – 국제우편물 온라인 정정·취소, 지자체 계약 서류 중복 제출 폐지,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시설 간소화, 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 원스톱 서비스, 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면제
각 과제는 행정 절차의 중복·복잡성을 줄이고, 현장 실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는 보다 폭넓은 규제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결과, 지난 공모전보다 제안 접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국민 체감 중심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전 결과는 규제 개선 방향을 크게 다섯 영역(재난·안전, 개인정보·영상, 행정 절차, 산업·전문자격, 지역·환경)으로 정리했으며, 각 부처는 연내·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법·제도 개정·시행 일정을 마련한다. 특히 ‘선조치·후신고’ 제도는 2027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CCTV 열람·보존 권리도 2027년 초까지 입법·시행 절차를 밟는다.
이번 공모전은 1,541건이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요구와 기대를 확인했다. 제시된 과제들은 재난 대응의 신속성, 개인정보 보호와 사용의 균형, 행정 효율성, 지방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향후 일정**
- 2027년 상반기: 국가유산 ‘선조치·후신고’ 제도 법제화
- 2027년 초: CCTV 열람·보존 요구권 입법·시행
- 2027년 하반기: 미성년 부모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 및 관련 지침 개정
- 2027년 상반기~하반기: 기타 우수·장려상 과제별 구체적 시행계획 발표
정부는 지속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개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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