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간담회 개요
11월 12일(목) 오후 15시부터 16시 10분까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충청권 상의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주재했다. 참석자는 국무총리 외에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유, 대전시장,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관계부처와 충청권 기업대표 등 총 20명이었다.
주요 논의 내용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제한, 바이오·신기술 사업화, 첨단산업 투자병목 등 3개 분야에서 총 8건의 현장 건의가 제기되었다. 특히 대전산업단지에서 빵 제조업 입주가 제한되는 문제와 AI 데이터센터 임대형 사업의 입주 제한이 논의돼,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부의 정책 방향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며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포함한 범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형 화장품 분류·글로벌 진출 지원, 로봇·이차전지 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등도 강조했다.
향후 추진 계획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 입주 기준 개선, 태양광 설치 허용 확대, 자율주행 로봇 승강기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차전지 재활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결론
한 국무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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