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브리핑 개요
국무조정실은 2026년 11월 10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였다.
규제합리화 기본 방향
정부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혁을 수요자 입장의 성과지향적 개선으로 전환하고, 성장과 지역·민생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AI·자율주행·로봇 등 신산업 규제완화
AI 학습용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2026년 2월 26일 제시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을 2026년 1월 28일 신설하였다. 자율주행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2026년 6월 18일 허용했으며, 실외이동로봇 인증 절차를 202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30일로 단축하였다.
민생·기업 활동 지원 정책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채팅·앱으로 간편화한 조치는 2026년 6월 26일 시행되었다. 식품 매장의 미판매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는 2026년 6월 15일 시작되었으며, 단기 육아휴직제도는 2026년 8월 20일 도입되었다.
초광역특구법 추진 및 향후 일정
정부는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2026년 10월에 발의되었다. 또한,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생명 안전 규제의 폐지·완화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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