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변론요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권과 판례 변경을 요구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낸 변론요지서에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선별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헌재에 판례까지 바꿔 달라고 요구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 명의로 청구할 수 없자 소속 의원 109명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인데, 헌재는 이미 2007년과 2015년에 이런 방식의 청구를 각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 이번 청구가 인용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정치 행위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원내대변인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헌법재판의 원칙마저 바꾸려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겁박"이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까지 정치 공세의 무대로 삼는 일을 당장 그만두십시오"라며 "공당으로서 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2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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