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

  • 입력 2026.11.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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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및 국회 홈페이지의 제반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란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국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회원은 국회 홈페이지의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국회 홈페이지의 정보 및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본인확인이란 국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공공/일반 I-PIN 인증 또는 휴대폰 번호 인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본 약관은 국회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국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국회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국회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국회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국회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 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회원에 가입한다.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국회는 지체 없이 회원 탈퇴를 처리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국회 홈페이지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회원 등록 말소 전에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국회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국회의 의정활동 관련 콘텐츠, 맞춤서비스, 홍보행사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의 대국민 정보 서비스와 온라인 상의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회 홈페이지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공 일자를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국회 홈페이지는 정보시스템, 서버, 정보기기, 네트워크의 점검·교체 및 장애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국회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에 기재한 메일주소로 할 수 있으며,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 및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및 국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국회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시 대국민 서비스 제공·민원처리·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다. 국회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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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국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국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자료로 인한 손해,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의 신뢰도 및 정확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약관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5307670&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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