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11월 13일 진행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성공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삭제 성공률 추락과 미삭제 영상물 급증
| 구분 | 주요 수치 및 현황 |
|---|---|
| 일반 영상물 삭제 성공률 | 76%에서 50%로 하락 |
| 올해 9개월간 미삭제 영상물 | 6,176건 (작년 1년 치 4,878건 초과) |
| 딥페이크 피해 접수 건수 | 올해 9월까지 174건 |
| 딥페이크 삭제 성공률 | 63%에서 30%로 하락 (3건 중 2건 미삭제) |
황 의원은 “올해 9월까지의 삭제요청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삭제 성공률은 76%에서 50%로 추락했다”라며 “올해 9개월 동안 지우지 못한 영상물은 6,176건으로, 작년 1년 치인 4,878건을 이미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페이크 피해영상물 삭제 신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9월까지 174건이 접수되었고 성공률은 63%에서 30%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세 건 중 두 건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 지적과 수사 협력 요청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7년에 AI 기반의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이 기술을 개발하여 속도를 극적으로 줄였고 무상으로 이를 이전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황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2027년에 도입하는 것은 너무 늦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처벌 문제도 언급되었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두 센터가 협력하여 가해자를 입증한 사례를 소개하며 황 의원은 “삭제지원이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도록 수사기관과 중앙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디지털 공간에서 시간은 피해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며, AI 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협력 체계의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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