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반영 97% 논란…김종배 의원 기준 재정비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2026년 11월 13일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연구보고서 정책반영 실적과 발간 지연 현황을 비판했다. 하지만 미반영 여부를 도 수요부서가 미회신하거나 미활용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이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연구보고서 반영 기준의 모순과 부실한 통계 관리 지적

예를 들어, 올해 진행한 <다자녀 가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연구는 ‘반영’으로 표시되었으나 반영내용에는 “향후 도 재정여건 및 정책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필요시 도 정책에 반영”이라고 작성됐다. 반면 2024년에 수행된 <어린이집 조직문화 진단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는 ‘미반영’으로 기록되었지만, 반영내용으로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운영에 조직문화 진단지표 활용”이 기재됐다. 김종배 의원은 “필요하면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인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실제로 활용한 연구에는 가위표가 쳐져 있다”며, “제가 요구한 자료의 제목은 ‘정책’ 반영 건수였다. 연구를 얼마나 참고했느냐가 아니라 예산이 편성됐느냐, 조례가 만들어졌느냐를 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영내용에 ‘참고자료 활용’, ‘검토’, ‘대응자료로 활용’ 같은 문구가 많다”며, “참고한 것도 동그라미, 예산 들어간 것도 동그라미면 97%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문경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원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정책, 조례, 예산 반영 등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자료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연구의 지연 및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인정하면서, “문제는 늦은 것을 안 늦었다고 하고, 참고만 한 것을 반영했다고 보고하는 것”이라며 “향후 정책반영 실적을 단순 참고·활용과 예산 편성이나 조례·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실질 반영으로 구분해 공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하기관 인력 구조와 예산 반환금 문제 집중 추궁

앞서 지난 7월 2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 보건복지 행정의 허점을 짚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비정상적인 인력 운용 형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조사 결과 재단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전체 근무 인원 171명 가운데 정원은 75명에 그친 반면, 정원 외 인력이 무려 98명에 달해 전체의 57.3%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균형을 나타냈다. 김 의원이 “정원 외 인력이 유난히 높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김혜순 대표이사는 “수탁사업에 따른 계약직 채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계약직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은 고용 불안정을 키울 뿐 아니라 재단의 장기적 전문성 축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하며 “현원이 아닌 정원 확대 방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고, 도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재단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마다 대규모로 반납하는 예산 반환금 문제도 집중 조명됐다. 재단이 남긴 반환금 규모는 2025년 약 12억 9,559만 원, 2026년 약 10억 2,59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따져 묻자 김 대표이사는 “주로 출연금 집행 잔액으로, 계약이 중도 종료되면서 생긴 인건비 공백과 일부 사업의 집행 잔액에서 발생했다”고 구조적 예산 유실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의정 질의를 마쳤다.

경기온센터 운영 체계 개선 및 3대 과제 이행 촉구

또한 김종배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온센터 운영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이 광역 거점인 경기온센터가 ‘컨트롤타워’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운영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문을 연 경기온센터에 별도의 독립 누리집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우선 짚었다. 현재 센터 관련 정보는 진흥원 누리집 내 ‘주요 사업’ 메뉴로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 역시 센터의 기본 역할을 소개하는 데 그쳐 구체적인 프로그램 신청 방법이나 상담·검사 절차 안내가 누락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온센터는 전략목표에 ‘온(On)’, 즉 온라인 연결을 내걸었는데, 연결을 목표로 내건 센터에 정작 온라인 문이 없다”며 “복잡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에게 메뉴를 여러 단계 거쳐야 하는 지금 구조는 오히려 문턱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독립 누리집을 운영하며 회원가입부터 프로그램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울 밈센터의 사례와 비교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초반에 홈페이지 구축을 검토했으나 개소 이후 상황을 보고 구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센터의 전담 인력 부족과 기초 실태조사 부재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경기온센터는 5명인력이 검사·상담을 비롯해 당사자·보호자 연수, 인식 개선, 시군 연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광역 거점 센터의 이원화된 사업 구조와 인력 확충 지적

‘평생교육’과 ‘일 역량 지원’ 업무가 두 기관으로 분리된 사업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경기도 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은 진흥원이 담당하고, 청년 일 역량 강화 사업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수행하고 있다. 경기온센터는 전략목표로 ‘자립동력 확보’를 설정했으나 실제 일자리 지원 기능은 빠져 있으며, 진흥원은 올해부터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추진하는 ‘청년 일 역량 강화 사업’에서 인턴을 배치받는 ‘일 경험처’ 자격으로만 참여 중이다. 김 의원은 초기 진단부터 취업 연계까지 단일 기관에서 통합 지원하는 서울 밈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상담은 이 기관에서, 취업은 저 기관에서 받으라는 것은 두 개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센터 신설은 이원화된 구조를 개선할 기회였지만 오히려 이를 고착화했다”며 경기온센터를 단일 접수 창구로 삼고, 필요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관련 사업으로 연결해 주는 의뢰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서울 밈센터는 4개 팀 11명 규모로 운영되며 별도의 연구기획팀을 통해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도내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김 의원은 “기초자료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안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명혜 직무대행은 “경기온센터가 서울 밈센터와 차별화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독립 누리집 구축과 일 역량 사업 연계 체계 마련, 연구·실태조사 기능을 포함한 인력 확충 등 3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기온센터가 이름뿐인 센터가 아니라, 경계선지능인이 실제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배 의원은 향후에도 도 산하기관의 정책 반영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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