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0일 서울에서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2차관을 비롯해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6개 협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납품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 확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정환 명지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60일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할 경우 외감기업 기준 연간 13.9조원, 비외감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최대 21.6조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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