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주차방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 관내 상습 위반 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안내 바닥 스티커’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어디에 설치되나
이번 사업은 자체 재원 1,000만 원을 투입해 불법주차 신고가 빈번한 관내 민간시설 포함 총 12개소, 총 72면을 대상지로 선정해 11월까지 현장 시공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불법주차 신고 빈번한 민간시설 포함 12개소 (총 72면) |
| 소요 예산 | 자체 재원 1,000만 원 |
| 설치 일정 | 11월 중 현장 시공 완료 |
왜 설치하는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서, 1분만 주·정차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최고 50만 원의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차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연도별 부과 건수는 2023년 2,501건으로 2억 6,779만 원이었으며, 2024년에는 1,827건으로 1억 9,68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2025년에는 1,503건으로 1억 5,865만 원을 기록했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총 1,406건에 1억 4,399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구역 앞뒤나 진입로에 차량을 세우는 주차방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커는 어떻게 부착되나
부착되는 안내 스티커는 시인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노면용 알루미늄 바닥시트로 제작된다.
운전자가 주차 전 직관적으로 위험성과 과태료 기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 전면과 진입로, 전면 1m 거리 바닥에 집중적으로 부착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진입로에 잠깐 정차하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이번 바닥 안내 스티커 설치를 통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높이고,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보장하는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서귀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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