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1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가 대폭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인해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개정 후에는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형량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산불 관련 처벌 규정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또한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산불을 유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합천군은 산림인접지역의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문동구 산림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산불을 유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만큼 모든 군민이 산불 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합천군의 산림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합천군도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과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합천군청
· 배포 : 2026년 11월 13일 오후 2시 17분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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