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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감액 현황
세종시의회는 2026년 11월 13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 봉암2·금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징수 세입을 기존 기정액 17억 7,000만원에서 12억 9,800만원으로 4억 7,200만원 감액 편성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2027년 조정금 지급 계획
동시에 제출된 2027년도 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조정금 지급액은 약 46억 5천만원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발언 요약
이순열 의원은 "관련 법규상 토지 소유자에게 6개월의 납부 기한이 주어지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년까지 장기 분납이 가능하도록 보장되어 있다"며,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천천히 납부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상황과 납부 시차를 미리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입 예측이 빗나가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입 추계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조정금 예산 감액액 | 4억 7,200만원 |
| 기존 기정액 | 17억 7,000만원 |
| 감액 후 예산 | 12억 9,800만원 |
| 2027년 조정금 지급액 | 46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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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세종시의회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출처 : 세종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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