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2026년 11월 13일 지역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조사 및 심의 단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교체 요청인 기피신청은 총 23건이 접수되어 이 중 17건이 조사관을 교체하고 재조사됐다. 심의 단계의 경우 2024학년도 2,755건에서 2025학년도 1,023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올해만 현재까지 383건이 심의가 4주를 넘겼다.
기피신청 기준과 심의 지연 사유 기록 촉구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수치
| 지원 대상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학생 및 학부모 | -
| 기피신청 현황 | 올해 9월까지 전담조사관 교체 요청 | 23건 접수 (17건 교체·재조사)
심의 지연 현황 올해 심의 기간 4주 초과 건수 383건
최 의원은 “조사관 업무 매뉴얼과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살펴봤더니, 기피신청 관련 내용이 없다”며, “기피신청 처리 절차와 재위촉 시 살펴볼 항목을 업무 매뉴얼에 포함시켜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심의 단계에서 심의를 미룰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4주를 넘긴 심의 건에 대한 사유를 유형별로 기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의위원 명단 사전 비공개 개선 요구
교육청의 심의위원 명단 사전 비공개에 대해 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의 전에 위원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기피신청권은 공정한 심의를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이라며, “심의 당일에 위원 얼굴만 보고서는 기피 사유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명진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도 힘든 시간”이라며, “교육청이 가족들이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기록과 기준을 확실히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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