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규제 합리화 위원회 명칭 변경 및 7개 사무 규제 등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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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교육행정 현장의 규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규제 사무 전반을 합리성과 효율성의 기준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등록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규제를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행정착오와 부당한 규제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미등록 규제의 자의적 집행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자체 점검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규제 사무로 관리되던 7개 사무를 규제 등록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과 규제 사무 정비는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한층 끌어올린 계기"라고 박경란 법무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