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천 지방소멸대응기금 0.2% 그쳐…경기도의회, 불합리한 배분 구조 지적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이 턱없이 적은 지원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불합리한 배분 구조를 지적하며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인구감소지역은 2곳인데 배분액은 전체의 0.2%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경기도는 가평군과 연천군 2곳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그러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총 배분액 약 1,494억 원 가운데 경기도에 배분된 금액은 2.93억 원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인구감소지역 수가 같은 인천의 배분액 약 9.5억 원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원계정 삭감 및 제도 개선 건의

김 의원은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정작 지원이 필요한 경기북부 지역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수가 같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지원 규모에 큰 차이가 난다면 주민들이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광역지원계정 배분액은 2024년까지 4.86억 원이었으나 2025년 이후 2.9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에 두 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건의사항은 광역지원계정 최소 배분액을 30억 원으로 설정하고 배분기준을 공개하는 것,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추가 예산 확보 및 향후 과제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당초 배분액과 별도로 광역지원계정 유보재원에 대한 추가 평가를 통해 26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문제가 단순한 예산 배분의 차이를 넘어 경기북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체감해 온 지역 간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조직개편으로 균형발전 관련 조직이 통폐합되더라도 경기북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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