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회 서혜진 의원,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해소 촉구

  • 입력 2026.1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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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핵심 요약 박스

· 행사 일시 : 2026년 11월 13일 오후 2시 59분

· 대상 : 경기 교육청 학교교육국

· 주요 요구 : 교원 확보·과목 선택권 확대·학습권 보장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현황

서혜진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목표로 하지만, 지역별 학교 규모 차이로 선택 가능한 과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 부족 지역에서는 희망 과목 개설이 어려워 교육취약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원 확보와 지원 방안 요구

그는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함께 실제 수업을 담당할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기존 교사의 다과목 지도 및 추가 업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원 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과정 질의

서 의원은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과정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보완하고 교육취약지역 학생의 학습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채열희 학교교육국장은 “최소성취 보수 교육과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7년 권역형 공동교육과정 확대 전제

서혜진 의원은 “2027년 권역형 공동교육과정 확대에 앞서 교육취약지역의 과목 선택권 보장 목표와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과를 개설 강좌 수가 아닌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 기회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목내용
발행 기관경기도의회
행사 일시2026년 11월 13일 오후 2시 59분
대상학교교육국
주요 요구교원 확보·과목 선택권 확대·학습권 보장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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