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케이블카 독점의 원인을 국토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손명수 대변인은 오 시장이 부실행정으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우며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08년 남산 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 당시 독점 해소를 위한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용도구역 변경으로 소송과 패소를 자초한 것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이 자신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서울시 요구대로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전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난립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토부 탓을 멈추고 인허가권자로서 재허가 심사부터 철저히 준비해 독점과 사유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2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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