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는 2026년 11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5시 50분까지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에서 ‘AI 생태계와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공정위 위원장 주병기는 개회사에서 “AI가 일상생활에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원천”이라며, “공정위는 AI 생태계의 혁신을 유지하면서 소수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방지하는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조직학회장 남재현은 “AI는 생산방식과 기업 경쟁전략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AI 산업의 경쟁문제를 이해하려면 개별 시장뿐 아니라 수직적 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제1부 주제 발표와 제2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가 ‘AI 기술의 진화에 따른 경쟁환경 변화’를, 이화령 세종대 교수가 ‘AI 고도화와 새로운 시장 질서’를,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선임연구위원이 ‘AI 생태계 내 준기업결합성 협력과 혁신경쟁(봉쇄) 문제’를 발표했다.
제2부 패널 토론에는 김정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위뢰 전남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최요섭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구성림이 참여해 AI 시장 경쟁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합리적 경쟁정책을 모색하는 보고서 ‘AI 하류시장과 경쟁’을 연내 발간할 계획이며, 학계·민간 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경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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