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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5회 정례회 발표일 : 2026년 11월 11일
· 제안 내용 : 비용 분담 70:30 전환·업체 단위 평가·연간 180억 원 성과이윤 검증
· 대상 : 경기도 전역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기관
현재 평가 방식의 문제점은?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현재 시행 중인 ‘노선별 평가 방식’이 각 노선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업체의 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업체 단위’ 평가 체계 도입과 이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제안했습니다.
성과이윤 지급 현황과 재검토 필요성
버스 공공관리제에서는 연간 약 180억 원의 성과이윤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 금액이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환원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가 아닌 ‘성과이윤’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재평가도 요구했습니다.
비용 분담 구조 조정 제안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사업비 분담 비율을 ‘도비 70%, 시군비 30%’로 전환하고,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10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추가 재정 부담 경감을 요구했습니다.
비상대책 및 기타 요구 사항
서울시 버스 파업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군부대 버스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강화와 똑버스 불친절 문제 개선, 교통연수원 북부 분원 신설 및 온라인 교육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안 일자 | 2026년 11월 11일 |
| 제안자 |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
| 주요 요구 | 비용 분담 70:30 전환·업체 단위 평가·연간 180억 원 성과이윤 검증 |
| 관련 재정 | 의정부시 지방채 109억 원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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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버스, 공공관리제, 비용분담, 평가방식, 성과이윤, 의정부, 경기도, 시군, 지방채, 교통서비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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