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 주요발언 발표

  • 입력 2026.11.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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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2026년 11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170호에서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발언을 전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 김문기 처장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통령을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을 비판했으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장동 관련 발언과 공소취소 입장을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경로당 난방비 증감에만 매몰된 양당의 예산정쟁을 비판하고, 전국 69,000개 경로당에 IoT 원격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실내 온도와 설비 이상을 실시간 관리하는 ‘스마트 한파 쉼터’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임주영 비대위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비중 확대가 급락장 대응 여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기금 운용 원칙 훼손 여부 검증과 운용 독립·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하헌휘 비대위원은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보상 책임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유출 통지부터 피해 확인·보상까지 일괄 처리하는 통합 피해구제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formparty.kr/news/press/21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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