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라온’ 위탁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

  • 입력 2026.11.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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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공

라온 운영 실태 점검 개요

경남도 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2026년 11월 12일 오후 5시 35분에 라온(학생문화복합공간) 수탁기관 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협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점검 항목

점검은 위탁계약·지침 준수, 시설·물품 구매 적정성, 이해충돌 의혹, 근무시간·출퇴근 기록, 직원 권고사직·학생 생활지도 등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계약·구매·시설 관련 의혹

증인 질의에서 위탁계약서 제4조에 따른 교육감 사전 승인 없이 센터장이 물품 구매·시설 변경을 진행한 사례와 5·6층 사무실·숙직 공간, 샤워시설 설치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문제 제기되었다. 또한 센터장 가족 관련 업체와의 거래, 밀양 소재 업체를 통한 구매 의혹이 제기돼 위탁사업비 집행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사·근무·안전 관리 문제

전 직원 증언에 따르면 센터장의 복무 위반, 운영시간과 실제 개방시간 불일치, 전자 출퇴근 시스템 폐기 후 수기 관리 시 기록 차이, 학생 이용 집중 시간대 인력 부족, 사전 통보 없는 권고사직 요구, 무자격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등이 있었다. 또한 금연 교육이 필요한 공간에서 흡연 허용, 시설 내 사적 사용 및 학생 안전·생활지도 소홀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및 향후 조치

교육위원회는 라온 센터장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고소 건 수사, 횡령·배임·공문서 위조 의혹,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민원·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제기 등 복합적인 사안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센터장 직위 유지 여부를 엄중히 검토하고,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관계자 입장

강형천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연말 감사를 통해 위탁계약 위반 여부와 물품 구매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중 조치 및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과 계약 유지 여부를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욱 김해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온이 학생 정서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설립된 만큼 운영 의혹이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구조적 문제 규명과 책임 있는 관리·감독,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라온 소개

라온은 경남교육청이 주관하고 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협회가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청소년이 학업·일상 속에서 쉬고 놀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표: 점검 주요 내용

항목내용
점검 일시2026년 11월 12일 오후 5시 35분
점검 주체경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재욱)
대상 기관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협회 (라온 수탁 운영)
주요 쟁점계약·구매·시설 적법성, 이해충돌, 인사·근무·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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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과제

교육위원회는 라온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사·수사 결과에 따라 센터장 직위 유지 여부와 수탁기관 계약 지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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