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치료 적정성·안전·인권보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11월 9일(월) 인천 원병원에서 운영실태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이번 점검은 인천 원병원에서 상반기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의료인력 미배치·부당 격리 강요 등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미추홀구 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현장을 방문한다. 점검 항목에는 야간·휴일 의료인력 배치·응급대응 체계, 법정 인력 기준 준수, 외부 잠금장치·부당 격리 여부, 입·퇴원 절차·계속입원 심사, 기존 시정명령 이행·재발 여부, 의료인력 배치 현황·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적법성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위반 내용·정도에 따라 형사고발·과태료·행정처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엄정히 추진한다. 부당 청구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원병원 점검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인권침해 민원·부당 청구 의혹이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며, 발달장애인 다수 입원기관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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