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기관 인정 배경
한국표준협회가 2026년 11월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최초 인정받았습니다.
제도 개요와 국내 기업 영향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국내 기업은 이제 해외 인증기관이 아닌 국내 검증기관을 통해 배출량을 검증받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및 향후 계획
기후에너지정책관 정선화는 "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이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검증을 원활하게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김장희는 "검증기관 기반 마련이 의미 있다"며 추가 검증기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지원 컨설팅, 전용 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 및 국제탄소규제 대응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정리
| 항목 | 내용 |
|---|---|
| 인정 기관 | 한국표준협회 |
| 인정 일자 | 2026년 11월 5일 |
| 인정 기관 |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 |
| 적용 대상 |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 |
| 기대 효과 | 비용 부담 감소, 생산정보 보호, 검증 과정 효율화 |
향후 기대 효과
국내 검증기관 활용으로 기업은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등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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