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변경 경위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은 2026년 11월 10일 열린 제395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에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목표가 위원회 보고 없이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원래 목표였던 126개사가 102개사로 약 20% 감소했으며, 국제협력국장은 “중국 물류비 지원을 따로 떼어 내면서 목표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실적 기재 문제
윤 의원은 목표 변경이 위원회에 보고됐는지 질문했지만, 국장은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목표 102개사에 대해 ‘목표 조기 달성에 따른 하반기 운영계획 조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지원 실적은 65개사에 그쳐 달성률은 63.7%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다른 물류비 사업이 아니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묻는 것”이라며, 목표 미달 사업을 달성으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 요구 사항
윤 의원은 남은 37개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숫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항목 | 내용 |
|---|---|
| 목표 기업수 (조정 후) | 102개사 |
| 실제 지원 기업수 | 65개사 |
| 달성률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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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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