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 ‘양극화 대응 TF’ 대통령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 격상 촉구

  • 입력 2026.11.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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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2026년 11월 12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전담반(TF)’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양극화가 노동소득, 자산, 산업 및 지역에 걸쳐 다층적이며 심화·가속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다수 서민과 청년의 삶과 미래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처별 과제를 1개월 남짓 기간에 발굴해 내년도 경제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충분하지 않다며, 실효적인 개선 방안과 강력한 이행 수단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11월 5일 대통령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불평등해소특별법’ 발의를 당론으로 제시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극화 TF가 실무기구로 남아 대통령 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으며,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제안을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한 점을 언급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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