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026년 11월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실거주 우대를 강조하기 전에 스스로의 거주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10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부세 거주·비거주 차등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부부는 2009년 구입한 과천 아파트를 17년 동안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했다. 주민등록은 2012년과 2018년에 각각 두 달씩만 이전했으며, 해당 아파트는 4억 2천만 원에 매입해 현재 재건축 중으로 신고액은 13억 원대에 이른다.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정부 방침대로라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비거주로 살아놓고 국민에게만 실거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또한, 이 부총리가 차관 시절 주도한 8·3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분을 없애고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한 집에서 10년을 보유한 1주택자도 양도세가 수억 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비거주 공제 한도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두 달 전 청문회에서 이 부총리는 비거주 논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서면답변서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적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를 ‘내로남불’이라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장특공 개악과 세제 변동으로 부동산 시장을 흔든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7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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