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개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150개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영업신고 제한지역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카페를 운영한 7업소 등 총 14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
적발된 위반행위는 총 14건으로, 식품접객업 등 미신고 영업 8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폐기용’ 미표시·보관 2건, 식품기준 및 규격 위반 1건이 포함된다.
사례별 위반 상황
- A업소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정육점’으로 영업신고 후, 실제로는 식탁·의자·주방을 갖춘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했다.
- B업소는 문화·집회시설 허가를 받아 관할 군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휴게음식점으로 편법 영업했다.
- C·D업소는 임야·밭·과수원 등 식품접객업 신고가 금지된 지역에서 글램핑장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됐다.
- 기타 사례로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소비기한·포장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법적 책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미이행·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시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관계자 발언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해 오던 업소들은 관할 시군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으로 이번 특사경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라고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밝혔다. "앞으로도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건전한 식품위생 영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보 및 문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항목 | 내용 |
|---|---|
| 적발 업소 수 | 14개 |
| 영업신고 제한지역 위반 | 7개 |
| 단속 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3일 |
| 담당 기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 제보 방법 | 누리집·콜센터·카카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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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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