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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26년 11월 9일 ~ 12월 31일
· 자진신고 혜택 : 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 감경
· 제보 포상금 : 부정수급액의 20~30%
자진신고는 어떻게 할까?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간 동안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모성보호급여 등 고용보험 전반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도록 독려합니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추가징수 면제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전액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제보 시 포상금은?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적발·반환명령 실적 등을 기준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천만 원),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고·제보 방법은?
신고와 제보는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팩스·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점검 대상은?
동일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 의심 사례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 중 대리 실업인정 의심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장관 발언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약 노동자 보호는 한층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기간 | 2026년 11월 9일 ~ 12월 31일 |
| 자진신고 혜택 | 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 감경(최대 3분의 1) |
| 제보 포상금 비율 | 부정수급액의 20~30% |
| 최대 포상액 |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3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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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포상금,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노동부, 고용24, 특별점검, 김영훈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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