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 입력 2026.11.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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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2일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후보자는 33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민사 258건, 형사 10건만 단독 수임했으며, 형사 사법 현장의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

둘째, 후보자는 대통령과 로펌, 성남시장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등 다수의 인연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결여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후보자가 대표였던 로펌은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셋째,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무지와 재단 대표 시절 100억 원 규모 합작회사 설립 등에 관해 도덕성과 공직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재산 38억 원대 고위공직자가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를 방위사업청장 재직 중에도 유지한 점도 비판되었다.

국민의힘은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장관이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에서 자격 상실을 확인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8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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