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0일 박충권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충권 대변인은 “특검이 ‘조작’ 결론을 내면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공소를 거둘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라며, 전임 장관들의 입장을 언급했다. 정성호 전 장관은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고, 김승원 전 후보자도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에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성남라인” 후보자만이 답을 피하는 이유를 묻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삭제’ 약속이 닷새도 버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으며, 법사위 간사 김의겸 의원은 어제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변인은 “피고인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임명하고, 측근 장관에게 공소취소 지휘봉을 쥐어주는 것은 국가 사법기관을 대통령 개인의 법무법인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380억 원의 혈세로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지우는 일을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충권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는 없다’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지명 철회만이 답”이라고 주장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4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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